[스크랩]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

원문보기 : http://www.cowalk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830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국클럽하우스연맹]

2009년 04월 24일 (금) 11:13:58 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어느 사회든지 정신장애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편견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인권협약은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편견과 무관심, 차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선진 각국에서는 정신질환이 급성으로 발병한 시기에 길어도 수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입원하여 수준 높은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의 장기입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이 병원과 시설에 구금되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일생을 보내게 되거나 교육과 취업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없이 차별과 배제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모델인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member)으로 여기고, 회원과 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일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하우스 모델은 학업, 취업, 여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하우스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1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활동은 우리의 중요한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으로 인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클럽하우스연맹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신 곽정숙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1. 차별시정요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범죄행위와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편견과 차별로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존엄과 존중요구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은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3.차별적 법률의 즉각 폐지 요구 의료법,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을 하여 정신장애인들은 각종 면허, 자격, 인허가 등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이런 차별적 법률 조항들은 즉각 폐지되어야합니다. 4.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요구 정신장애인들은 헌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치료와 교육, 직업, 주거 등 보건과 경제.사회.문화.복지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선적인 배려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탈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의 육성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가 클럽하우스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모델임을 확인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많은 클럽하우스가 설립되었고 교육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이상과 같은 정신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9. 4. 23.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한국클럽하우스연맹 (늘푸름, 대구위니스, 마음샘, 마야정신사회문화세터, 비콘, 브솔시냇가, 송국클럽하우스, 생명의터, 태화샘솟는집, 좋은이웃, 서대문해벗누리, 태화해뜨는샘, 해피투게더, 한라사회복귀시설)